버니봄의 블로그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 면책·타인·지급보험금 총정리｜책임보험금 산정 특칙

대인배상Ⅰ의 고의사고 면책, 피해자 직접청구권, 타인의 인정 범위와 책임보험금 산정방법을 정리한다. 특히 사망·부상·후유장애 보험금의 지급기준과 부상 진료비 특칙은 구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대인배상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의무보험이지만 모든 손해를 무조건 보상하는 것은 아니다. 면책 여부와 피해자의 지위, 법정 보상한도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한다.먼저 풀어보는 연습문제문제 1. 약술형 ★★★대인배상Ⅰ의 고의사고 면책 규정을 설명하고, 피해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보험회사의 지급의무와 사후 청구에 관하여 서술하시오.문제 2. 약술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타인의 의의를 설명하고, 공동운행자의 타인성 판단기준을 서술하시오.문제 3. 약술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 피보험자 6가지 총정리｜승낙피보험자·대리운전·운전피보험자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는 손해와 피보험자의 범위를 정리한다. 기명·친족·승낙·사용·운전피보험자와 자동차보유자의 차이를 살펴보고, 승낙의 승낙 및 자동차취급업자의 피보험자 인정 여부를 판례와 함께 알아본다.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을 보장하는 의무보험이다. 따라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중심으로 하는 대인배상Ⅱ와 구별해야 한다.먼저 풀어보는 연습문제문제 1. 약술형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상 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서술하고, 대인배상Ⅱ와의 차이를 설명하시오.문제 2. 약술형 ★★★대인배상Ⅰ의 피보험자 여섯 가지를 열거하고, 각각의 의의와 인정요건을 서술하시오.문제 3. 약술형 ★★★승낙피보험자의 인정요건을 설명하고, 기명피보험자의 승낙 방법, 승낙의 승낙, 자동차취급업자의 피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총정리｜진료수가·정부보장사업·2026년 경상환자 치료비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정부보장사업, 사고부담금을 정리하고 2026년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심사와 향후치료비 개정사항을 알아본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뿐 아니라 진료비 지급, 정부보장사업, 피해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이번 글에서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와 의료기관 관련 규정, 사고부담금, 정부보장사업을 살펴보고 2026년 개정된 경상환자 치료비 보상제도까지 정리한다.먼저 풀어보는 연습문제문제 1. 약술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에 따른 정부보장사업의 의의, 보상 대상 세 가지 및 보상한도를 서술하시오.문제 2. 약술형2026년 개정된 경상환자의 8주 초과 치료 필요성 검토제도와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을 설명하고, 각각의 적용 ..

자동차보험 피해자 보호제도 총정리｜자배법 8가지·약관 6가지·책임보험금 산정 특칙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자동차를 매도한 후 명의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기존 책임보험은 어떻게 적용될까?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크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법정 보호제도와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피해자 보호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이번에는 두 제도의 차이와 책임보험금 산정 특칙, 의무보험계약 승계,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정리한다.먼저 풀어보는 자동차보험 연습문제문제 1. 기본 약술 ★★★☆☆자배법상 피해자 직접청구권과 가불금청구권의 의의를 각각 설명하시오.문제 2. 핵심 약술 ★★★★☆자배법상 책임보험금 산정 특칙 중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① 사망사고의 최저보상금② 부상 후 치료 중 사망..

교대운전자 타인성·호의동승 책임감경 총정리｜자배법 운행기인성과 친족의 타인성

자동차 운전기사 2명이 번갈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 당시 쉬고 있던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타인에 해당할까?또한 가족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동승하거나 친구의 호의로 차량에 탑승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될까?이러한 문제를 판단할 때는 운행기인성, 사고 당시 운전업무에 관여한 정도, 타인성 및 호의동승의 경위를 구별해야 한다.먼저 풀어보는 자동차보험 연습문제문제 1. 기본 약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기인성의 의의를 설명하시오.문제 2. 핵심 약술 ★★★★☆교대운전자의 의의를 설명하고, 교대운전자의 타인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기술하시오.문제 3. 핵심 약술 ★★★★☆호의동승의 의의를 설명하고, 호의동승으로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판단요소를 기술하시오.문제 4...

렌트·리스·대리운전 사고 운행자책임 총정리｜자동차취급업자 판례와 타인성 판단

장기렌트 차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렌터카 회사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까?자동차를 정비소에 맡기거나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을 맡긴 경우에는 누가 운행자가 될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운행자책임은 차량 소유명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사고 당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자동차의 사용·관리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이번에는 장기렌트와 리스의 차이, 자기 차를 가진 피용자, 자동차취급업자, 대리운전사고의 책임관계를 정리한다.먼저 풀어보는 자동차보험 연습문제문제 1. 기본 약술 ★★★☆☆장기렌트와 금융리스에서 차량 제공자의 운행자책임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문제 2. 핵심 약술 ★★★★☆자동차취급업자에게 차량을 맡긴 경우 운행자책임의 귀속을 설명하시오.문제 3. 핵심 약술..

무단운전·절취운전 운행자책임 총정리｜명의대여·명의잔존자 판례와 면책기준

자동차를 허락 없이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차량 소유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까?자동차를 도난당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경우에도 소유자에게 운행자책임이 남아 있을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운행자책임은 자동차의 등록명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사고 당시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핵심이다.이번에는 무단운전, 절취운전, 사용대차·임대차, 명의대여 및 명의잔존자의 책임을 정리한다.먼저 풀어보는 자동차보험 연습문제문제 1. 기본 약술 ★★★☆☆무단운전의 의의를 설명하고, 무단운전 사고에서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자책임을 판단하는 주요 요소를 기술하시오.문제 2. 핵심 약술 ★★★★☆절취운전에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책임에 관한 원칙과 예외를 설명하고, 객관적 용인설의 ..

공동운행자 타인성 판단기준｜운전자·운전보조자 차이와 자배법상 타인 총정리

자동차의 소유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운행자책임을 부담할까?두 사람이 공동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한 사람이 사고로 다친 경우, 피해자가 된 공동운행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려면 공동운행자의 타인성, 운전자와 운전보조자의 구별, 자배법상 타인의 범위를 이해해야 한다.이번에는 각 개념의 차이와 타인성 판단기준을 정리한다.먼저 풀어보는 자동차보험 연습문제문제 1. 기본 약술 ★★☆☆☆공동운행자의 의의를 설명하고, 공동운행자의 유형 4가지를 기술하시오.문제 2. 핵심 약술 ★★★★☆운전보조자의 의의를 설명하고, 운전보조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주요 요소를 기술하시오.문제 3. 핵심 약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자동차 운행자책임 총정리｜자배법 제3조·승객 사상 면책·차외인 3면책 요건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운전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까?실제 운전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도 책임을 질 수 있을까? 반대로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될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동차 운행으로 타인을 사망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운행자책임과 면책요건을 규정하고 있다.이번에는 점유자·보유자·운행자의 차이와 운행자책임의 성립요건, 승객 사상 면책 및 차외인 3면책을 정리한다.먼저 풀어보는 자동차보험 연습문제문제 1. 기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다음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시오.① 자동차보유자② 운행자③ 운행문제 2. 약술 ★★★☆☆운행자책임의 성립요건을 설명하고, 운행자성 판단에 관한 이원설과 일원설의 차이를 기술하시오.문제 3. 사례형 ★★★★☆택시 승객 A가 정상적으로 ..

자동차보험 고의·과실·합의·소멸시효 총정리｜보험사기 처벌과 2027년 시험 핵심

교통사고에서 고의와 과실은 어떻게 구분할까? 피해자와 합의한 뒤 예상하지 못한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자동차보험에서는 사고의 고의·과실뿐 아니라 합의의 효력,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보험사기 여부도 중요한 법률상 문제다.이번에는 고의와 과실의 차이, 합의의 효력제한, 소멸시효 3년·10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핵심 위주로 정리한다.먼저 풀어보는 자동차보험 연습문제문제 1. 기본 ★★☆☆☆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인식 있는 과실, 인식 없는 과실을 각각 설명하시오.문제 2. 사례형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 A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행자 B에게 상해를 입혔다.피해자 B는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직접 청구하였다.① 고의사고는 대인배상Ⅰ에서 원칙적으로..